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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관련)입학했을 때 기존에 배정받은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인가 학교이면 의무교육 제도엔 영향이 없는 건가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2-12-19 (수) 00:13 조회 : 2193
현행 법으로는  ‘의무교육이 의무취학으로 규정되어 취학 적령아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초, 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

그러나 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예비 중학생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무취학만 의무교육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한 선택 배정 원서와 본교 입학 원서를 가지고

배정받은 학교에 가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닐 것을 알리고

진학포기각서 또는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또한 이렇게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의 경우 검정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교육부령 고등학교입학자격/졸업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5조 제2항)을 두고 있어서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 외 관리대상’이 되어 입학이 유예되는 경우로 분류되며,

일반학교에서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들이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에 대한 미준수에 대해 부모와 학생은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